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응 TIP

 

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응 TIP

 

 

 

요즘 사회는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더욱 강력하고 특히나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를 장식하고 있는 것 또한 교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문제 관련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조심해야되고 또 조심해야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SNS나 인터넷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피해사례들이 쉽게 발견이 되고 또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성년자임을 설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했을 때 고의로 했다는 것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하고 있고,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해도, 죄를 면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고등학생들이 성인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여성과 외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치밀하게 당신을 속였다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할 때 미성년자임을 의심치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 버리는 경우 저희 예율에게 의뢰가 많이 오는데요.

아무리 나중에 가해자가 되어 경찰과 법정에 서서 몰랐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청법에 처벌조항이 마련이 되어있는 중범죄 중 하나로써, 처벌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상을 보면, 합법적인 유흥업소처럼 보이지만, 경찰 단속을 피해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곳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터넷 채팅 또는 어플로 시간당 가격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미성년자들 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벌을 받게 됨으로써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 법 제13조에 해당하고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였거나 유인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에서 오천만원사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법원에서 선고하게 된다면 30년동안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답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위와 관련된 것들 뿐 아니라 더한 처벌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수위였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데요. 만약 적은 형량을 받기를 원한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하며, 그 분야적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아껴야 하며, 합의를 한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간, 더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될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과 다르게 현장적발보단 범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나간 시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나의 쾌락을 위해 했던 행동으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시에 수사기관들은 유흥업소를 조사하지 않아도 업소의 계좌추적 또는 내부에 설치 되어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통화내용 등을 통해서 성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 예율은 관련된 의뢰를 처리한 경험이 많이 있고 특히나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많은 문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절대 늦은 선택을 하지 말아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처리이며 대응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lephone number :
tel:02-2038-2438
Homepage :
http://성범죄전문센터.kr/center-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