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피할 수 있을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피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사회 이면에서 벌어지는 성매매가 대표적이며, 요즘은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이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행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되면 직장생활은 물론 공공연하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보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오점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타인들이 어플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지역에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가족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민이나 적어도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먼저 처음에 성범죄를 저지른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 적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 더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불상사도 있죠.

 

 

 

 

 

이렇게 부실한 대처능력으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나 불합리하게 없는 사실까지 추가가 되면 그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커다란 범죄행위이긴 하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형이 집행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범이 될 확률이 극히 낮고 사건이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법하게 주장하여 가중처벌을 막아야 하며,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성과 계획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가 직접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도 현명한 판단력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출중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해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사소하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유선상담을 통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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